PEF협의회장 손바뀜...사모펀드 규제 재정비도 박차

[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사모펀드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사모펀드(PEF)협의회가 새 회장단을 선출하며 업권 대표성 재정립에 나섰다.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이후 책임경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시장과 정치권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PEF협의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협의회는 2005년 제도 도입 초기 친목 단체 형태로 출범해 현재 약 100여개 운용사가 참여하는 업계 대표 기구로 운영돼 왔다.

다만 법적 지위나 상설 조직이 없는 구조적 한계 탓에 입법·감독 논의 과정에서 업권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회장단 교체를 계기로 협의회를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는 배경이다.

이번 인선은 업권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대표성 강화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그동안 협의회는 비법인 사단 형태로 운영돼 정책·감독 논의에서 업계를 대변할 공식 창구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를 둘러싼 여론이 크게 악화한 만큼, 협의회가 어떤 기준과 메시지를 제시하느냐가 향후 제도 개편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이 잇따라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업권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새 회장단의 역할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사모펀드를 직접 겨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한도 축소 법안이 대표적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안은 일반·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현행 펀드 순자산(또는 자본총액)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안은 피인수기업이 사모펀드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까지 20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해, 홈플러스 사태에서 드러난 ‘차입 인수 후 자산 유동화’ 구조를 직접 겨냥했다.

지배구조와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다수 계류 중이다. 한창민 의원안은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확보한 기업에서 일정 기간 자기주식 취득·배당·감자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부 의원안에는 대규모 배당이나 자본정책 변경 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보공개와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안도 발의됐다. 민병덕 의원은 사모펀드에 공모펀드 수준의 분기 보고·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김남근 의원은 LBO·자산매각·특수관계인 거래 등 주요 의사결정의 금융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안들 가운데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레버리지 한도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나 인수 기업의 자본정책을 세세하게 통제하는 조항이 정상적인 구조조정 기능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구조와 거래 관행을 반영한 후속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맞물려 협의회가 마련할 내부 기준 역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새 회장단은 책임투자·이해상충 관리 등을 다루는 별도 위원회 설치와 자율규제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 이후 사회적 요구 수준이 높아진 만큼, 협의회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해 스스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