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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상생금융이라는 것을 내걸고 했던 이 원장의 현장지도는 서민금융에 혜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취약층 지원을 명목상 내세웠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우리은행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방문 직후 가계대출 금리가 0.7%포인트 인하했다. 주담대 신규금리가 연 5.1%에서 연 4.27%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고신용자들이 몰리는 1금융권 시중은행의 금리가 이 원장의 현장 지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다.
반면 중하위 신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상생금융의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서민 취약층에는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세원장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실제 경제 체계를 훼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서민금융이 아닌 부자금융이 된 상생금융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