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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 집단제도 합리적 운영할 것”[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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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2.10.07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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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국회 정무위 국감 인사말
“지주사 CVC제도 성공 안착 지원할 것”
“플랫폼 자율규제 업종별 논의 지원할 것”
“조사과정 이의절차 신설 등 법집행 혁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7일 “대기업 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경제력 집중을 유지, 심화하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편입, 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선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 플랫폼 등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 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과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조사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율적 분쟁해결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 및 효과적 분쟁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가맹, 대리점 분야의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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