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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성격과 그 시급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반응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사 노력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과거 수십 년간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도 있겠다”며 “따라서 정부는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북한 당국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이후 대북 통지문 발송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의 통지문 전달 시도에 응하지 않은 채 남북연락사무소 통화를 종료했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우리처럼 이산가족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이산가족은 남한에 가족이 있다는 것인데, 북한에선 가장 나쁜 출신 성분 중 하나다. 그래서 북한에선 남한에 가족이 있다는 걸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할 때 식량 지원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전산화가 잘 된 우리와 달리) 북한은 이산가족을 찾아내고 이들을 평양에 불러서 교육시키는 등의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코로나19의 비상시국인 점까지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실장은 “북한의 대남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김여정이 ‘건들지 말라’고 한 건 솔직한 얘기다”라며 “적대적 우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적당히 공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이 분리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고 접근하지만, 북한은 다르다”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 이산가족 상봉 등의 현실성을 담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