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구글 인앱결제 강제시 수수료 수입 최대 1568억 증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 정책 시행이 올해 말로 유예된 가운데, 정책 변경으로 구글의 올해 국내 앱마켓 수수료 수입이 적게는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30~5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구글 앱 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 5215억원이며 이 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 47억원(66.5%), 애플은 1조 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앱 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의 총 합계액은 1조 6358억원이고,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 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으로 집계됐다.

앞서 구글은 올해 4분기부터 앱 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30% 인상한다고 밝혔고,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이 11억원 이하인 기업에게 앱 내 콘텐츠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했었다.

이 같은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각 기업의 모바일 앱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구글의 경우 매출액 상승, 애플은 하락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액은 실현 가능한 3가지 경우(△올해 매출액과 동일할 경우 △산업평균성장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할 경우)로 추정한 결과, 올해 구글이 거둬드리는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적게는 885억원(30,8%)에서 많게는 1568억원(5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159억원으로 예상된 11억원 이하 매출 기업의 수입이 79억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탑재하는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예정인 가운데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 앱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답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가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대처로 소비자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중소기업은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도 2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