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로 들어가버려, 조금 아쉽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열심히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통신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표출했다.

정부와 별도로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이 지사는 10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역화폐 발행 방안에 대해 설명한 이 지사는 정부가 통신비 2만원 지원 등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선별 지원 결정이 났으니까 저희는 현장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당청정이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열심히 집행을 해드려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 3차, 4차 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금 아쉬운 것은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직접 통신사로 돈이 들어가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지 않느냐”며 “영세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2차는 지역화폐 아닌 현금 선별 지원, 핀셋 지원 방식을 해봤으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시는 바”라며 “그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낫구나하는 경험을 했을 테니까 또 정책 결정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차 지원금의 효과가 짧았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IMF 위기 당시 160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지원했지만 국민들 체감 경기는 크지 않았던 점을 거론한 뒤 “이번에 정부 예산 13조 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놓으니까 거의 한 분기 이상 매출이 늘어나서 기업 경기예측지수, 매출 이런 것들이 작년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두 달 이상은 다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13조 원 들여서 두 달간 경제가 작년 이상으로 활성화됐다고 하면 그걸 일시적인 효과라고 폄하할 게 아니고 이것을 6번 하면 1년 내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되물으며, 지난 1차 지원금 효과가 매우 컸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