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폐청산위원회,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 등 제도개선 권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군 적폐청산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군의 정치개입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건의 군 적폐청산 위원회 의제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우선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정치 개입을 지시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개입 근절 법제화를 권고했다.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댓글 공작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인에게 인사상·예산상·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나 상관이 군에 정치관여를 지시·요청·권고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 의무와 신고 시 포상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국가의 책무이고, 군인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명시한 가칭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또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 의문사 사건의 조속한 진실규명과 억울한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제안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수사의 독립성 강화 등 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중 순직이 아님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고,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순직 결정 이후 보훈신청이나 연금 등 후속조치도 개선해 국가가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의 죽음을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제안도 했다. 안보교육 시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훈령에 명시하고, 투명하고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교육단체를 선정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 소지가 원천 차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나 근무 여건과 관련해 대기적체 심화, 복무기관 별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권고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복무요원 소요를 확대하고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본인선택 대상에 선호기관을 제외함으로써 국가기관 등 쏠림현상과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도 원천 차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지원 군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가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9월 열린 국방부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원 위촉식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위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