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국방비, 국회 심의서 정부안 대비 404억 증액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부사관 증원 등 823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한국형 3축체계(선제타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시급 소요, 의무후송헬기 등의 예산이 1227억원 증액됐다.

이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필요성에 대해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의시 9개 사업에 대해 513억원이 감액된 반면, 14개 사업에 대해 891억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378억원이 순증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사업추진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 지연이 예상되는 사단정찰용 UAV 276억원, K-11 복합형 소총 27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3축 체계 신규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원, 정전탄(R&D) 5억원, 특임여단 능력보강 3.4억원이다. 응급환자 후송 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148억원, 보라매(R&D) 245억원, K-9자주포 성능개량 48억원 등도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는 17개 사업 310억원이 감액된 반면, 11개 사업 336억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26억원 순증했다.

부사관 증원규모가 일부 조정돼 133억원이 감액됐지만, 사격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71억원,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 20억원,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숙소 에어컨 설치 114억원 등 안전과 복지소요 중심으로 증액 반영됐다.

지난 9월 2017 공군 방공유도탄사격대회에서 항공기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이 발사되고 있다. 이날 패트리엇 미사일은 2km 고도에서 접근하는 가상의 적 항공기(무인표적기)를 정확히 명중했다. [사진=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