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MHz 분쟁' 차관급 협의회 신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족한 700MHz 주파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논의하는 차관급 정책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양측의 차관급 회의 구성은 지난달 2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700MHz 통신용 할당 주파수 원점 검토’ 발언과 이달 1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700MHz 재논의에 대한 정책 신뢰성 우려’ 발언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실무자 중심의 ‘700MHz 주파수 연구반’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 이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셈이다.

최성준 위원장(좌)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일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혹시 방통위와 미래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지난주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과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이 참여하는 주파수와 초고화질(UHD)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공동 연구반의 연구 결과와 차관급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관련 국장과 과장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원칙에 부합되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정책협의회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래부와의 차관급 정책협의체 구성을 의식해서인지, 최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방송사에 UHD 주파수를 몰아줘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상파방송사의 UHD 지원 로드맵에 대한 질문에 “콘텐츠의 80%를 지상파가 만드는 상황에서 UHD가 최종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지상파 UHD(전송)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입장”이라면서도 “주파수 문제 등 여러 것들이 얽혀 있어 로드맵 제시까지는 논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상파 UHD 상용화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뒤져서는 안 되지만, 아직 여러 미비한 부분이 많다”면서 “세계적인 추세도 살피면서 진행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시 한번 “국가 자산인 주파수(700MHz)에 대한 용도 결정은 국민에 대한 최대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을 가치로 두고, 방통위와 미래부 사이에서 정책협의회가 가동된다면 서로가 절충하는 방안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본인이 언급한 과거 방통위 시절 정해진 통신용 할당 주파수(40MHz)의 원점 재검토 사안이 차관급 협의회의 안건이 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어디까지 논의하자는 등의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지금까지 학자, 실무자 위주로 공동연구반이 됐다면 이제는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니 많은 실무자가 배석하지 않고 차관급과 핵심 과장, 국장만 모여 서로 논의하면 그 사이에서 충분히 국민을 위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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