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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무산..국민 편익 무시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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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11.11.21 1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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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어서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약사회 등 특정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등 총 96건의 법률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자만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약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는 힘들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까지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약사법 개정은 물건너 가게 된다.

한편 지난 9월 정부는 압도적인 찬성여론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신설,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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