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은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일때마다 외국인이 자금을 빼가는 현금인출기 역할을 해온 만큼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금융위기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일등공신이었던 미국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감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외환보유고 외에도 외환유동성 충분히 확보해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국의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상설화해서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먼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2008년 10월30일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6개월 한도로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차례에 걸쳐 연장한 끝에 작년 2월1일 통화스왑계약을 종료했다. 계약기간동안 통화스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163억5000만달러를 공급,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했다.
중국 및 일본과 통화스왑계약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존 30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확대했던 규모를 작년 4월30일 다시 30억달러로 줄였고 중국과의 계약은 내년 4월이면 만기된다.
박 의원은 "외화유동성 확보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며 "통화스왑은 (위기상황에 대한) 보험과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나 한은은 아직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스왑계약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지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우리나라하고만 통화스왑을 하자고 하면 다급해보이는 점도 있어서 상당한 부작용을 줄 수 있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화됐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며 "통화스왑을 고려해야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총재는 "조심스럽게 모든 가능성은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도 만일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를 롤로코스터보다도 더 심한 로데오 장세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외환보유액 충분하지만 개입할때 수읽기 싸움에서 지지않게 지혜로운 접근 이 필요하다"며 "단기외채 롤오버나 줄여가는 과정이 문제인데 커미티드 라인 등을 중국과 신흥국으로 라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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