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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운영부터 혁신한 후에 등록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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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06.22 15: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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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은 신중히 검토요구
재정부-KDI,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최근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 먼저 대학운영의 혁신방안이 마련된 후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권고가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최로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선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등록금 수준은 국공립대 4717달러, 사립대 8519달러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국 중 2위"라며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운영의 혁신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학의 시설투자가 등록금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학교의 재정운영 내역을 면밀히 관찰해 대학운영 혁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의 재무상태, 재원조달 가능성과 방식, 국민적 공감대 등이 중요하므로 실현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든든 학자금(ICL)`의 제도 안정화 노력도 촉구했다. 이자부담으로 이용하는 학생비중이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부실대학에 대해선 ICL혜택을 과감히 제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부실 사학 공개 및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대학 간 인수합병(M&A)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작업반의 제안서와 토론 결과를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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