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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3차 노조설립신고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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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선 기자I 2011.04.07 13: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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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보완서류 제출하지 않아 반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받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신고서에 포함된 4가지 사항이 노조법에 명시된 노조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보완토록 요구했지만 청년유니온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반려 공문을 우편으로 보냈다"며 "노조법에 규정된 20일 동안의 보완기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반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1일 청년유니온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에 대해 4가지 보완사유를 들며 1일까지 보완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지적한 사유는 ▲임원 선거 및 규약제정 절차 ▲노조 설립신고서 및 구비서류 ▲회의 투표 및 의결 방식 ▲노동조합 조직 대상 등이다.

청년유니온은 아르바이트생, 인턴, 청년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이른바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15~39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국내 최초 청년 노조를 표방하며 작년 3월 출범한 뒤 3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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