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과점 체제 개편` 통한 기름값안정案 3년전 활발히 논의
휘발유, 경유, 등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선물의 거래소 상장은 2008년 당시 유가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을 공식 발표했었다. 석유제품 선물이 상장되면 주유소들은 유가 상승이 예상될 경우 미래 휘발유 물량에 대해 약속된 가격에 매입계약을 체결, 향후 정유사들의 휘발유 값 인상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석유제품 상장을 위해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KRX가 참여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했고, 공청회는 물론 상장을 위한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됐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수직적으로 형성돼 있는 석유제품 유통구조도 대리점간 수평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값싼 타 브랜드 제품도 대리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완화해 싼 값에 기름을 수입하는 방안도 주목을 끌었던 대책이다. 휘발유에 함유되는 산소는 완전 연소를 도와 차량 운행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산소를 최소 0.5%(겨울은 1%) 이상, 최고 2.3% 이하 함유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 규제는 미국과 우리나라만 갖고 있다가 미국이 2005년에 폐지, 현재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값싼 휘발유를 구할 수 있어도 이 규제 때문에 수입하지 못해, 결국 석유제품 수입 다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재정부는 국내 석유류 공급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석유류 수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시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재정부는 "산소함유 최소 하한성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석유제품 수입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를 없애는 것은 환경부와 협의했었다"라며 "이 규정이 존재하면서 원유를 수입, 정유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루트만 가능해, 이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 부처이견·업계 반발로 백지화..재정부 "재 논의할 만한 사안"
하지만 이들 제도는 업계 반발, 시스템 미비, 그리고 부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은 거래소가 결제 방법을 현금결제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진했으나 신뢰할 만한 가격이 시장에 형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초됐다. 즉 현금 결제를 위해선 선물가격과 공정한 현물 가격이 필요한데 국내 정유시장에서는 4개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석유를 공급하면서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공정 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이야기.
주유소 소매가격도 매일 공시되고 있으나 세금과 마진이 포함된 가격이고, 이마저도 주유소별로 달라 공정한 현물 가격으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결국 석유제품선물 상장은 무산됐다.
당시 T/F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1주일에 한 번씩 한국석유공사 정보망에 공개되는 평균가격도 최종가가 아니어서 결제가격으로 쓸 수 없고 가격결정권을 쥐고 있는 4개 정유사가 작정하고 가격을 흔들면 불공정거래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장 추진은 중단됐다"고 말했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 역시 환경 기준을 낮춰서라도 석유류 수입을 유도해 국내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쪽과 대기질 악화 우려가 있어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볼 수 없다는 측이 맞서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두 제도의 재추진 여부에 대해 재정부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정유사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고, 유통구조나 독과점 부분도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며 "석유제품 선물상장이나 환경기준 완화 모두 독과점 구조 개편과 휘발유 가격 안정이란 차원에서 충분히 재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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