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건교 "세상 바뀌어..올해 집값 잡으면 오래간다"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5일 "세상(부동산 환경)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며 "올해 집값을 잡으면 안정기조가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2007년 업무계획과 관련,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언론사 부장단 초청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올들어 강남 등의 집값이 하락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불안 속 안정`이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안정을 다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장관은 부동산 환경변화과 관련해서는 네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중 유동성이 잘 관리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사이에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갈만큼 올라갔다는 인식이 생긴 것도 변화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한데 `버블 경계론`이 나올 정도로 심리적 측면에서는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 "공급측면에서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연간 34만호 이상을 짓기 때문에 2012년이 되면 주택보급률이 112%에 달할 것"이라며 "공급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네번째로, 그동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되던 고분양 아파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부동산 환경의 큰 변화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1.11 대책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이 제대로 작동하면 고가 분양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내용들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면서 "2월 국회에 이들 정책과 관련한 법안을 모두 제출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과 관련해서는 "아주 조그만 충격에도 가격이 상승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과거 경험때문에 앞으로 규제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부동산이 투자수단으로 최고`라는 학습효과에 얽매여 있는데,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집값이 하향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세상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에는 수도권지역에 19만호 밖에 공급하지 못했지만 올해 30만호, 내년 39만호 등 획기적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전문가이기도 한 이 장관은 매물확대를 위한 양도세 완화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집을 확실한 투기수단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속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택매매차익은 사회에 환원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지방건설 경기위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방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설 육성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