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성불평등 개선되고 있지만…사회전반 인프라 못 따라가"[ESF 20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영은 이영민 수습기자]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성불평등 문제가 세대가 지남에 따라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시장과 사회전반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장과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한국’을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열린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교수)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50대 같은 경우 가사율이 주로 여성들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위 MZ 세대는 다르다. 누가 가사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공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50대 이상 세대는 여성과 남자의 집안일 차이가 5배 정도 나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2배로 줄었다”며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도 세대가 지날수록 성불평등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동의했다. 다만 젊은 세대들의 ‘자기선택’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의 경우 아이를 아주 늦게 낳으려고 하거나 갖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다”며 “이 같은 선택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많다”고 했다.

이 같은 자기선택은 ‘젠더 역할’ 때문이라는 것이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남녀 참여율을 보면 여성 참여율이 30대를 지나면서 확 떨어진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좋아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이 같은 변화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젊은 세대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젊은 세대는 최소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와서 일자리를 찾고 주거지를 찾고자 한다”며 “그러다 보니 경쟁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공공정책 측면에서 주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하나의 ‘거대도시’로 볼 수 있다.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에 있는 집만 갖고 경쟁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혼외출산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혼외출산율은 낮지만 출산율은 높은 이스라엘 사례를 물었다. 혼외출산율이 낮다는 데서는 한국과 같지만 출산율 측면에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이 평균적으로 출산율이 높으면서 혼외 출산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선 (이스라엘 사례를) 따른다하더라도 성공하는 데는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