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국회에 ‘투자활성화 정책 건의’ 전달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글로벌 경기침체 속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을 지원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의의 주요 내용은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5개 단기과제 △제도혁신이 필요한 5개 중장기 과제 등이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먼저 대한상의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투자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금융·입법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자유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주력산업 설비투자 지원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정책펀드 구축, 이차전지 산업의 설비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금융 지원, 조선업 회복을 위한 특별여신한도 확대 및 제작금융 지원, 방산 부문 기술투자 관련 국가계약특별법 마련 등이다.

올해 초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조속입법도 촉구됐다. 특히 건의서에는 현재 17%로 제한된 최저한세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산업단지 입주 및 투자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산단 내 자산유동화 규제를 푸는 방안이 제시됐다.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관련해 각 산업별로 비교대상 국가를 설정해 세제, 금융 및 규제해소를 비교대상국 이상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장기 과제로는 국가전략기술 지원방식을 국가보조금과 세액공제 ‘투 트랙’으로 가는 방안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기존의 억 단위, 단기간,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정책금융 지원을 조 단위, 장기간, 대기업을 포함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미래차, 수소, 우주항공 등으로 넓힐 것을 제안했다. 세제지원 규모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준인 최대 30%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중장기 과제로는 투자와 금융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CVC의 경우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과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을 새로운 투자유치의 기회로 보고 이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메가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여러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연결해 접근하자는 의견도 냈다. 이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정책실험의 범위를 현행 규제개혁(규제 샌드박스) 중심에서 금융, R&D, 교육, 세제, 지자체 권한 이양 등으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정책실험시 조건과 혜택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덧붙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투자를 플러스로 끌어올리려면 금융과 세제지원 강화, 장단기 규제혁신이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