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전략작물직불금' 내달부터 신청…지급 요건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밀·콩 등으로 작물전환을 계획 중인 쌀농가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에서 쌀 대신 밀, 콩 가루쌀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작물전환을 유도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없이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어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번 전략작물직불금은 농지에 겨울 식량 및 사료작물을 이모작 하는 농업인에 직불금을 주는 기존 ‘논활용(논 이모작)직불’에 하계작물을 추가해 확대 개편한 것이다. 겨울철에 밀, 보리, 호밀,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 지급대상작물을 재배하면 현행대로 1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은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은 논활용 직불금 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밭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 파종한 동계작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신규로 논에 논콩, 밀 등을 심고 싶은 농가 역시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루쌀은 지난해 9월 가루쌀 생산단지로 선정된 39곳만 신청할 수 있다. 가루쌀은 종자 확보량 자체가 많지도 않고, 사업 첫해로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는 총 2000ha 규모로 지난해(100ha)에 비해 20배 늘어난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 되면 4~5월과 8~10월 두 차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 관리원은 신청 필지에 제대로 된 작물을 심었는지 확인을 한다. 논콩, 가루쌀 등 하계조사료는 가을에 작물 수확까지 확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계조사료는 판매단가가 높지 않아 농가에서 파종 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올해 쌀 재배 면적을 전년(17만7000ha)대비 3만7000ha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에서 밀, 콩, 가루쌀 등의 재배가 확대되면 수입 의존성이 큰 농산물이 국산으로 대체되고 농가 소득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