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위치한 한국가상증강현실컴플렉스(KOVAC)에서 제4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출범시켰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메타버스 경사문 포럼’과 ‘메타버스 범정부협의체’를 통합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정부부처, 민간 기업,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공간정보 이슈 등을 넓혀가며 참여 부처와 기업의 범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이날 출범식에서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선제적 규제 혁신, 윤리 원칙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 법안과 함께 최근 이슈로 떠오른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김영식 의원), 가상융합경제 법률안(조승래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윤규 제2차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패권 경쟁 시대에 디지털 신대륙인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메타버스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