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괴물 ICBM' 만지작…윤석열호 첫 안보 시험대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북한이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 발사를 준비한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남한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그간 중단해왔던 신형 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역량도 시험대에 오른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을 계기로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언급한 신형 ICBM은 화성-17형이다. 화성-17형은 기존 ICBM보다 직경과 길이 등 크기가 커져 공개 당시 ‘괴물 ICBM’으로 불렸다.

길이는 22∼24m가량으로 미국 미니트맨-3, 중국 둥펑-41, 러시아 토폴-M 등 ICBM보다 길다. 최대 사거리는 1만3000km 이상으로 추정돼 사실상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시찰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ICBM 발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1월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조만간 이를 행동에 옮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은 오는 4월 최대 국경일인 ‘태양절’(김일성 생일)도 앞두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인공위성을 포함한 ICBM 발사는 정치적, 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ICBM은 기본적으로 대미 압박 메시지 성격이 강하지만, 차기 보수 정부 출범과도 연동시켜 최종 발사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북한발(發)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윤 당선인의 행보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안보 핵심 공약으로 한미연합훈련 정상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등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과 북한의 발사기지와 지휘부를 겨냥한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측은 윤 당선인의 이 같은 대북정책 기조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 윤 당선인이 북한과 중국에 관해 좀 더 강경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는 매우 조짐이 좋은(promising) 것 같다”며 “보수 진영에서 본 모든 것과 그의 접근법, 국방에 관한 초점 등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지면 접촉해 선거 기간 언급한 내용에 대해 듣고 한국 방어와 역내 안정 유지에 관해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북 강경론’을 내세우면서 당분간 한반도 안보정세가 악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임 교수는 “윤 당선인 측의 ‘힘을 통한 평화’ 추구와 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기조는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신정부 길들이기가 과거 어느 정권보다 거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아슬아슬한 남북관계가 예상된다”며 “윤 당선인 측은 조속히 위기관리팀을 꾸려 현 정부와 협력 하에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주변 4강(미·중·일·러) 특사 파견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