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역대급 추경에도 수출·투자회복 등 근본처방엔 인색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원 가량을 편성한다. 코로나19로 고꾸라진 수출과 투자를 회복하고, 그린·디지털 뉴딜사업을 통해 신성장 산업을 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35조원이 넘는 전체 추경 규모에 비해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근본적 처방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산업부는 총 26개사업에 1조165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크게 △수출·투자 활성화(3617억원) △내수진작 및 위기산업 지원(3175억원) △K 방역산업 육선(79억원) △한국판 뉴딜(4780억원) 등 4개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수출·투자 활성화 사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3271억원)이 가장 핵심이다. 무보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외발주처에 우리기업 발주 조건부 무역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이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 즉시 현금화하거나 경영안정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을 할 계획이다.

내수진작 사업의 경우에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3000억원이 투입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면 정부가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을 만들 유인이 생긴다. 1차 추경당시 1500억원이 배정됐지만 시장 반응이 커 예산을 크게 확대한 셈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산업부는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그린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디지털화 등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산단은 처음 조성한 이후 5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 되고 있어 스마트화와 함께 친환경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전국 7개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를 2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 사업의 경우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365억원 신규반영 등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이 인근 재생에너지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면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