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취임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민유숙, 안철상 대법관 취임식이 열렸다.(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안철상(60·15기) 신임 대법관들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약자 등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법관은 “국민의 참된 의사에 부응하는 법리를 적시에 대법원 판결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뤄지지 못한 영역이 없는지 살펴 판단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대법관은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강자와 약자, 다수와 소수 어느 한 쪽의 시각이 아닌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법관은 “법원의 판단이 최종 결론이기에 존중돼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 판단이 존중받기에 충분한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민 대법관은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여성 판사 중 처음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지냈다. 2002년부터 5년간 대법원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법률분야 전반에 걸쳐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안 대법관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이던 2009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