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지방분권촉진위에 정보공개 재차 청구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가 ‘케이블TV 방송 사무 지방이양 결정’에 반발하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논의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했다.

케이블TV협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지방분권촉진위가 보내온 정보공개 내용에 지방이양 결정 관련 회의록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는 전문가 의견이 몇 줄 들어가 있을 뿐 회의 참석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며 "케이블TV업계는 상세한 논의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16일 `SO업무의 지방 이전`을 결정한 데 대해 방송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이중규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