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대수술)③한은 "이대론 안되겠다"

[이데일리 안근모기자] 절름발이로 전락한 통화정책. 금리를 올려도 대출과 유동성이 팽창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지난해부터 깊은 고민이 있어왔다.

금융통화위원들은 주로 금리차익을 노린 해외자금의 대규모 유입과 이로 인한 통화정책 효과의 저하 문제를, 한은 집행부서에서는 주로 기존의 수동적인 공개시장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해왔다.

<이 기사는 13일 오전 9시53분에 유료뉴스인 '마켓프리미엄'을 통해 출고된 기사를 재출고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금통위]

유동외채 비율 상승은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간 격차 등 재정거래 유인과 외화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해외차입이 빠르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최근 들어 재정거래 유인이 축소되고 있고 외화대출 억제 대책도 강구중에 있다. (관련부서 답변)

[지난해 9월 금통위]

최근 외화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단기 해외차입이 크게 늘어나 우려스럽다. (일부 금통위원)

금년 들어 일부 대형 수출업체 등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를 배경으로 한 시장참가자들의 재정거래가 국내 금융시장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장단기금리격차 축소가 시장참가자들의 재정거래에 목적을 둔 장기채 투자 확대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금통위원)

[지난해 11월 금통위]

최근 M2증가율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국내 민간신용이 빠르게 확대된 데 크게 기인하지만 외은지점의 금리재정거래 등에 따라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이 지속된 데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스왑레이트와 내외금리차 간 격차를 이용한 금리재정거래가 지속되는 시장상황을 개선하여야 한다. (일부 금통위원)

금융시장에서 콜금리가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소폭 하회하고 있고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금통위원)

여신금리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다 금융기관간 외형 확대 경쟁이 심화된 점 등에 기인하여 (다섯차례 금리인상의) 유동성 축소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관련부서 답변)

금융과 실물경제 간 불균형은 자산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실물경제에 비해 불균형 수준에 있는 유동성을 조절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부 금통위원)

[2007년 신년사]

통화정책 수단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금리경로가 보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과 대출 및 지준제도의 연계적 운용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성태 총재)

[지난 1월 금통위]

수출기업의 선물환매도로 촉발된 금리재정거래는 단기외채 증가, 시장금리 하락과 이에 따른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 저하 및 급속한 환율하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금리재정거래 규모 및 자금운용 행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금리재정거래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금통위원)

[지난 1월 총재 기자간담회]

지금 현재하고 있는 방식인 콜금리 목표를 정하고, 알리고, 목표 중심으로 공개시장 조작 통해 자금수요 조절하는 방식에 대해서 작년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 통화정책 운영하는 방식의 큰 틀은 바꾸지 않겠지만 세부적으로 세련되게 하는 것이 한은의 올해 중요사업 중 하나다.

[지난 2월 금통위]

콜시장은 은행의 지준자금시장으로만 운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단기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콜시장에 모든 기관이 참여하여 초단기자금 수급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콜시장은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콜시장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일부 금통위원)

[지난 4월 금통위]

최근 수출업체의 선물환매도로 통화스왑금리가 국채수익률을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리재정거래 목적의 외자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대부분의 금통위원)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환율에 대한 기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환율기대의 왜곡, 시장구조나 제도상의 문제점도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관련부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