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LGT사전합병 허용 1조원 지원효과"-SK·한통 반발

[edaily] LG텔레콤이 IMT사업을 위해 구성중인 동기식 컨소시엄을 별도의 3세대 신설법인으로 설립하지 않고, 동기식 컨소시엄과 LG텔레콤간의 사전 합병을 정보통신부가 허용할 경우 이미 3세대 별도법인을 설립한 SK와 한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석호익 정통부 지원국장은 "LG텔레콤이 3세대 신설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제3자배정방식을 통한 동기식 컨소시엄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한통과 SK 등이 양해하고, 이것이 허가신청요령이 정하고 있는 IMT-2000의 정책목표를 충족할 경우 사전 합병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비동기사업권자인 SK와 한통은 이미 3세대법인인 SK-IMT와 KT아이컴을 각각 설립했고, 3세대 법인과 2세대 법인간의 합병을 위해서는 1조원대 이상의 합병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이미 통신서비스가 cdma2000-1x 등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 경우 2세대와 3세대 법인간의 합병이 필수적인 데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전파법 등 관련법안에 따라 이들의 조기합병을 원천봉쇄하고 있어 SK와 KT의 반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전략개발실 조 신 상무는 "지난해 SK텔레콤은 컨소시엄 구성에 반대했으나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컨소시엄 및 3세대 법인인 SK-IMT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조 상무는 또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에 따른 고통을 LG도 당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3세대 법인간의 합병비용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LG에게 조기합병을 허용할 경우, 추가적인 출연금 삭감이나 비대칭 규제는 더이상 거론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합병 허용은 LG텔레콤에게 정부가 1조원의 돈을 지원하는 것이며, 동기식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이 향후 증자에 참여하면 LG텔레콤의 재무구조 역시 상당히 호전돼 LG가 더이상 통신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약자"만은 아니다는 지적이다. KT프리텔의 차세대 사업 담당인 문기운 상무도 "우리가 걸어왔던 어려운 길을 LG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상무 역시 정통부가 LG에게 조기 합병을 허용할 경우에는 KT에게 조기 합병의 길 등을 열어 주고, 나머지 통신 정책에서 형평성을 갖춰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