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非은행권 차주 은행권 대환 검토…"금리부담 완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리 상승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은행권 대환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인수위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안을 다음주 확정한단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과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 특위는 부실 우려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상환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키 위해 채무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제안했던 배드뱅크와 관련해선 “배드뱅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부담 경감 방안은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특별기금이나 기구를 말한다.

인수위 특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론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같은 금융,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음주 확정한단 계획이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 예정이며, 다음주 코로나 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