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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송파 등서 공공참여 가로주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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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1.12.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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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가로·자율주택 사업지 16곳 선정...총 2800가구 규모
임대주택 건설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내년부터 5대 광역시로도 공모 확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등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참여형 가로·자율 주택정비사업’ 사업지로 수도권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8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로주택 정비사업(가로망을 유지한 채 가로망 내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 전원 동의를 통해 추진하는 20가구 미만 정비사업)에 공공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가로·자율 주택정비사업지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해주고 분양가상한제도 면제해주고 있다. 전체 주택의 10%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조건이다.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는다면 용적률도 법정 상한까지 올려준다. 지금까지 51개 지역에서 6200가구 규모 공공참여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선 서울 서초구 양재역 남측과 송파구 해누리초 북서측·금천구 시흥3동, 경기 수원시 세류3동 등 14곳(2698가구)이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시흥3동과 세류3동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기반시설 정비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지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어서 용도지역 종(種) 상향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자율 주택정비사업 후보지론 서울 중랑구 중화중학교 북서측과 인천 계양구 계양역 북측 등 두 곳(103가구)이 선정됐다.

국토부와 LH는 23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공공참여 가로·자율 주택정비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받는다. 그간엔 수도권에서만 공모를 받았지만 이번부터는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 선정한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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