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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성남시청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담수사팀은 성남시청에 대한 지난 네 번의 압수수색 동안 그 대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근무했던 시장실과 그곳에 딸린 비서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성역 있는 수사’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간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사 전부터 제기됐던 만큼,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열쇠인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전담수사팀의 성남시청 첫 압수수색 자체도 팀 구성 16일 만에 진행하며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전담수사팀은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지만 남 변호사를 석방하는 등의 행보로 수사 의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른바 ‘대장동팀’ 4인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앞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던 정영학 회계사,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물증 확보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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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출범 당시부터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만연했다.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수사팀에 포진해 있어 의혹 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다.
전담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며 실무를 담당했다. 수사팀 주축인 김영준 부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출발한 수사팀은 현재 내분설에도 휘말려 있다. 수사팀 소속 김익수 부부장검사가 수사 방향을 놓고 지휘부와 갈등을 빚어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다. ‘특수통’인 김 부부장검사는 사건 초기부터 지휘부와 여러 차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철저·신속 수사’ 지시 이후 3시간 30분만에 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는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계좌 추적도 없이 청구된 구속영장은 지난 14일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 내부 갈등설에 대해 “김 부부장검사는 종전에 진행해 오던 복잡한 기업 사건의 공소시효 임박 등 급한 필요성으로 잠시 해당 사건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거나 사건 수사 관련 이견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수사 생명은 신뢰…檢 스스로 불신 키워”
법조계에선 검찰 스스로 수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특검의 불가피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기관은 국민 신뢰 위에 설립된 것”이라며 “국민 다수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실체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이 지사가 걸려 있든 없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수사에서 나오는 대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초기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성남시청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자료인데 이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못해 하는 꼴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결국 검찰이 수사 불신을 초래하면서 ‘공정한’ 특검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