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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3058명인 전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을 증원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3458명의 정원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서울에 비해 압도적으로 부족한 지방의료 인력을 보충하고, 특히 감염내과·소아외과·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유망한 의사과학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은 단순한 정원만 늘려서는 지방의료의 인력 부족 등의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는 오히려 의대생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에 이어 오는 14일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이 5000여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정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방안 △의료 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