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코로나19 대응 재정여력, 재난지원금 70% 지급 유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1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6일 오후 국회에 제출한다. 총선 이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실탄’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선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되도록 정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대 12만5000가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정부는 긴급성·효율성·형평성·재정 여력을 모두 고려하고 많은 토론 끝에 소득 하위 70% 기준을 결정했다. 국회에서 기준을 간곡하게 설명드리고 현재 설정된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 코로나19의 파급이 어떤 양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는 정도다.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재정 역할이 크게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전 가구에 지급하진 않는다. 호주나 캐나다 등 유사한 지급 국가도 전 가구,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가 설정한 소득 하위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되도록 정부 입장을 견지하겠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컷오프’ 기준을 반영하면 대상 가구 수가 바뀔 수도 있는데.

△홍=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보험 전산망에 들어온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 기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최근 상황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구제되는 가구가 있을 것이다. 컷오프로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되는 가구에 지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

△김강립=지난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최근 소득감소가 급격히 발생한 분들은 이를 반영하면서 대상 가구가 증가할 요인이 있다. 컷오프 기준을 공적 자료를 점검해 모의 산정해보면 최대 12만5000가구가 산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을 실제 사례에 적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나 바뀔지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 시기는.

△고규창=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바로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다.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도록 복지전달 체계나 지자체 지원사업에 신청했을 때 중복신청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 상황이 위급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고 소비가 일어나도록 절차와 기간은 단축하고 방법은 다양하게 열겠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양성일=직장가입자는 최근 소득이 바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 지역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소득 감소가 발생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산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

―공무원 인건비를 7000억원 가까이 삭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홍=상반기 채용이 지연되면서 절감되는 인건비가 절반 정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은 연가보상비를 감액 조정했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고통 분담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참여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가보상비를 감액 조치하기로 했다. 전 공무원께서 충분히 양해해주실 걸로 믿는다.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경제성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나.

△홍=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원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감액 조정했다. 일정 차질, 집행 지연, 공사계약상 지연 등으로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감액 조정 사업은 지연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정상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이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가야 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20% 이상을 쓰는데 불안 요인은 없나.

△안일환=외평기금의 원화자산 확충을 위해 공자기금 예수금을 올해 12조원 편성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2조8000억원 감액했다. 환율이 오를 땐 원화자산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외평기금으로 지출하는 12조원 중 2조8000억원을 축소했다.

―공자기금을 재난지원금 같은 일반사업에 사용한 전례가 있나.

△구윤철=공자기금은 모든 기금에 부족한 부분을 대주는 저수지 같은 개념이다. 과거에도 전례가 많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용과 기간산업의 추가 대책도 나올 텐데 재원 조달을 위한 3차 추경도 생각하고 있나.

△구=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금이나 금융기관 출자·출연 등 다양한 형태로 재원 지원을 한다. 현 단계에서 그 예산을 위해 반드시 3차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서 다시 재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구=성장률 효과가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집행되는지,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 제대로 집행되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망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