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 시상식·성과교류회’ 개최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8년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운영성과가 우수한 10개 지역특구와 지역특구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내 특화사업에 대해 완화하거나 규제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우수지역특구로 지정된 10개 지역 중 최우수상은 ‘화순 백신산업특구’로 특화사업자의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하는 특례를 적용, ‘귀리 추출물을 활용한 난청 예방 및 치료제’ 등 총 26건 특허에 대해 기간을 단축해 등록하고 1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산청 한방약초특구’는 특화사업자를 공익사업자로 보는 토지보상법 규제특례를 이용해 한방약초밸리 지구를 정상적으로 조성, 매출을 2배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함께 우수상을 수상한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활용해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부족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지역특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특구 유공자 12명도 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특구도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역특구가 규제특례를 활용한 민간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점이 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