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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지역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시켜 민주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이자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호남지역 SOC예산만 축소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예산이 축소 반영됐다”며 “연차별 소요금액과 완공기간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도 SOC 사업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4.4조원 줄었지만 이월금 2.6조원과 기금투자 확대를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윤후덕 의원은 “SOC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이월액과 연차별 소요, 완공기간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액을 따진다”면서 “지자체 요구액보다 삭감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광주고속철도 2단계 사업,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등 호남지역 주요 5개 사업에 대한 금년도 이월 예상액이 1446억원이고 내년 예산이 2879억으로 총 4325억원 규모”라며 “부족한 사업예산이 있을 때는 다른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 의원은 “내년도 정부 SOC예산은 23% 줄은 반면 호남지역 예산은 16% 삭감으로 집계됐다”며 “호남예산에 대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남은 지자체의 요구가 별로 없었고 호남은 지자체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 요구보다 많이 삭감됐다는 지역민을 이간질시키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정책위부의장도 “지역주의의 망령이 정치권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지역 홀대론은 적폐다.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여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