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대통령 ‘증세없다’던 대선 약속부터 사과해야"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에서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는 움직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고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선기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재원소요가 엉터리”라며 “5년 간 178조원이 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턱도없이 모자라는 액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과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공약을 실행하는 데 드는 돈은 정부가 지출을 아껴 쓰는걸로 하나하고, 그 다음에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방법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는 두가지로만 하겠다’며 ‘증세는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증세하므로 서민에게는 부담이 덜하다’는 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이기 때문에 증세”라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가 세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느냐. 그런데 그렇게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여당에서 ‘증세가 아니라 덜 받았던 세금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정도’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때 담뱃세를 올려놓고 ‘세율이 일률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이건 증세가 아니다’하는 것과 같이 혹세무민하는 것과 같다”고 일침했다.

증세와 관련한 바른정당의 입장을 묻자 이 대표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저희는 복지의 수준을 선택하면 부담의 수준은 그냥 자동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대선 기간에 늘 ‘중복지 중부담’을 하겠다고 늘 말씀드렸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