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기재부 "성장률 2.8%에 브렉시트 리스크 미반영"(일문일답)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 방안이다.

다음은 전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질의·응답이다.

-추경 10조원을 결정한 배경은. 하반기에도 세수 결손은 없다고 판단한 건가.

△지난해 세계 잉여금 1조 2000억원에 올해 초과 세수를 포함해 10조원 이상 추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세제실에서 초과 세수를 산정 중인데 10조원 수준 추경 편성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쓴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정확한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초과 세수를 잡아서 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다.

-개소세 할인 적용 대상에서 일반 차를 제외한 이유가 있나.

△LPG나 휘발유 차보다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적용되는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과 2006년 당시 기준이 9~10배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추경을 통한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2.8%인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성장률 하향 폭이 반영된 건가.

△추경 등 20조원 규모 재정 보강이 없을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을 2% 중반 정도로 봤다. 2.8% 성장 전망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는 반영하지 않았다. 불확실성 확대, 세계 경제 성장률 변동 등 하방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정보가 부족하고 계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0조원 추경 방안은 확정치인가 변동 가능성이 있나.

△추계 작업 거치면서 변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확정치는 추경안 마련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에너지 효율 1등급인 가전제품을 사면 1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환급 절차나 방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하는 에너지 공급자 중 전력과 관계된 한전 쪽 사업 자금을 바탕으로 에너지공단이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품 영수증과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복잡하지 않게 정할 것이다.

-노후 경유차 예상 교체 수요와 혜택 규모는.

△대당 100만원 전후로 10만대 가까이 전환하면 900억~1000억원가량의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인다.

-공유일 제도 개선 방향은.

△현행 공휴일 제도가 대체 휴일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문제가 있다. 주중에 공휴일이 끼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기도 해서 요일 지정 휴일제 등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참고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1971년에 특정 요일을 정하는 조치 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4개 공휴일을 지정했다. 물론 민감한 부분도 있다. 특정 날짜를 정한 의미가 있으면 바꾸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처럼 공휴일이 특정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으면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정한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 내리기엔 고려할 측면이 많다. 인사혁신처가 연구용역,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서 지금처럼 갈 지, 좀 더 예측가능하게 연휴를 만들지 논의할 것이다.

▶ 관련기사 ◀
☞ [하반기 경제정책]10조 추경 포함 ‘20조+α’ 돈풀어 경기부양
☞ [하반기 경제정책]작년 이어 ‘금리인하+추경’ 패키지…‘20조+α’의 약발 얼마나
☞ [하반기 경제정책]하나마나한 성장률 전망..매년 틀렸다
☞ [하반기 경제정책]"강남 재건축 직격탄"…숨죽인 강남 부동산 시장
☞ [하반기 경제정책]11개 신산업에 80조원 부어 투자 부진 해소
☞ [하반기 경제정책]고착화된 2%대 성장률..'브렉쇼크'에 더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