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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한국 책임론도 대두, 최재천 "공론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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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5.09.08 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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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시리아 난민 등 국제 난민에 대해 한국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이른바 ‘시리아 난민 한국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난민 수용) 공론화 작업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리아 난민 한국 책임론을 꺼냈다.

최재천 청책위의장은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보편적 인류애를 위한 인도주의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우리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이 2669명”이라면서 “그러나 우리의 난민 인정률이 고작 0.9%인 반면 유엔 협약국 인정률은 38%”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죽음 이후 자성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관련해서도 “시리아 출신 3살짜리 꼬마 난민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다시 한 번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되새긴다”며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준 유럽 시민사회 와 정치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1994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2013년 7월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이후 난민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난민신청자는 2009년 324명, 2010년 423명에서 2011년 1011명, 2012년 1043명, 2013년 1574명, 지난해에는 289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2669명이 신청해 작년 수치를 한참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지난 7월까지 난민 신청자 총 1만2208명 중 522명(4.2%)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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