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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쌀관세화 앞두고 '10년 이후 첫 시장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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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4.10.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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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쌀 수급 안정"
신곡 수요량초과 물량 시장격리
밥쌀용 쌀 시장방출 자제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내년 쌀 관세화(시장 개방)를 앞두고 정부가 햅쌀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쌀 시장에 개입키로 했다. 정부가 쌀 시장에 개입하기는 지난 2010년산(8만톤) 매입 이후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18만 톤으로 지난해 423만 톤보다 1.1% 감소할 전망이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벼 재배 면적은 81만6000ha로 지난해(83만3000ha) 보다 2.1% 줄어든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513kg/10a로 지난해(508kg) 보다 1.0% 늘었다.

농식품부는 2015 양곡 연도(2014년 11월~2015년 10월) 1인당 소비량 감소 전망을 반영한 햅쌀 수요량은 약 400만 톤 수준으로 2015 양곡 연도 쌀 수급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 9월까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했고 올해 생산량이 수요량 전망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먼저 햅쌀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의 범위 내에서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되, 구체적 시장격리 물량은 쌀값 동향과 다음 달 중 확정되는 실 수확량 등을 토대로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시장 격리하는 물량은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과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 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도 자제할 방침이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 지원자금 1조2308억 원 가운데 아직 배정되지 않은 2654억 원을 이달 말까지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출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농협중앙회도 지역농협에 벼 매입자금 1조300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말 쌀 재고물량은 수입쌀 45만톤을 포함해 모두 90만톤”이라며 “올해 쌀 생산량이 많아 수급불안 요인이 있고, 내년 쌀 관세화와 관련해 농민들의 불안심리가 있는 만큼 시장에 개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지 쌀값과 조곡 매입가격 동향, 산지 쌀 매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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