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이달까지 울산·아산·전주공장의 2년 미만 사내하청 근로자 1500여명에 대해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300여명은 직영 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정리해고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은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790명에 대한 계약직 전환을 진행해 왔다. 현대차는 이달 들어 매주 월요일마다 직영 계약직 전환자를 발표했으며, 오는 23일 4차 396명을 마지막으로 직영 계약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내하청 대상자 1564명 중 4차례에 걸친 직영 계약직 전환이 118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378명은 정리 해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정했다”면서 “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370여명은 사실상 계약해지로 일자리를 잃을 처지”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내달 2일부터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시행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내하청에 대한 계약직 직접 고용을 추진해 왔다. 개정된 파견법은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정규직이 산재나 질병, 파견 등으로 일시적 빈자리가 생길 때 공정의 차질을 막기 위해 사내하청을 고용해 왔다”면서 “개정 파견법에선 단 하루만 파견직으로 일해도 정규직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회사차원의 불법 소지를 사전에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직영 계약직 전환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측은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제도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차측이 후속 조치는 커녕 직영 계약직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22일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을 개최하는 등 사측을 압박할 계획이어서 현대차 비정규직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말 신규 채용한 생산직 최종합격자 246명 가운데 196명이 사내하청 근로자 출신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측이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고 다른 청년지원자들을 들러리 세운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회사 내부에서 근무경력이 장점이 작용할 수도 있고, 사내하청 근로자들 중에서도 지원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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