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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세무사 합격자, 카메라·노트북 등 증거물 제출…조만간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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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11.16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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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
전날 밤 변호사 통해 관련 기기 증거물로 제출
10종 미만…AI 스마트 안경·이어폰 포함 안돼
경찰, 수능 부정 대비 46명 규모 대책반 편성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등 관련 기기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제출된 기기들을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수석 합격자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사진=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1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자수서가 접수된 즉시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변호인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카메라와 노트북 등 부정행위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 수석 합격자는 동행하지 않았다.

제출된 기기는 10종 미만으로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제출된 휴대전화가 실제 시험장에서 사용된 것인지, 외부에서 사용된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기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휴대전화가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 등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제출된 장비에 AI 스마트 안경과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초소형 카메라의 구체적인 크기와 작동 방식 등은 모방범죄 우려와 수사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확보된 것은 자수서와 제출된 기기들뿐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석 합격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조사에서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를 이용해 답안을 확인한 경위와 실제 사용된 기기, 공범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시험 주관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향후 관련 기관의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올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거 국가자격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험이 종료된 뒤 AI 활용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수사상 어려움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사후 적발 방안에 대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제보나 이례적인 고득점 사례, 관련 장비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비해 전국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편성했다. 경찰은 시도교육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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