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슈퍼리치·조세피난처 투자’ 과세…"세수 확보 총력"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브라질 정부가 저소득층 세금 감면 조치를 확대하는 대신 ‘슈퍼 리치’(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조세피난처 투자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부족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28일 브라질리아 플라날토 궁에서 최저임금의 연간 조정을 늘리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는 동안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사진=AFP)

29일(현지시간) 폴랴지상파울르, 브라질데파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날 고액 투자자 펀드인 ‘익스클루시브 펀드’에 소득세를 매기고 해외 투자자금에 대해서도 새로 세금을 부과하는 2개의 입법안을 발표했다.

익스클루시브 펀드는 다른 금융상품에 최소 100만헤알(약 2억 7000만원)을 투자했거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투자자, 이른바 ‘슈퍼 리치’에게만 허락된 상품이다. 브라질 정부는 약 2000명이 해당 펀드에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2억 1000만명의 국민 중 0.0001% 규모다. 새 법안은 익스클루시브 펀드 소득에 1년에 두 차례, 총 15~20%의 세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부자에게는 일정액을 감면한다.

브라질 정부는 해외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역외 기업 및 신탁회사 과세에 관한 법안’도 의회에 제출했다. 역외 기업 및 신탁회사는 일반적으로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해외 투자 자산이 1조헤알(약 272조 21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해외 소득이 연간 6000헤알(약 163만 3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소득 구간에 따라 0~22.5% 범위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세 면제 범위 확대로 부족해진 세수를 부유층으로부터 거둬들이기 위한 조치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소득세 면제 범위 금액을 월 기준 2640헤알(약 71만 8600원)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엔 의회 승인을 거쳐 월 1320헤알(약 35만 9000원)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브라질 정부는 익스클루시브 펀드 소득세 부과를 통해 2026년까지 240억헤알(약 6조 50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역외 기업 및 신탁회사 과세 법안’으로는 2024년에 약 70억 5000만레알(약 1조 9190억원)을 창출하고, 2025년에는 67억 5000만헤알(약 1조 8376억원), 2026년에는 71억 3000만헤알(약 1조 9411억원)을 각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서명안은 일시적 법령으로 브라질 의회에서 120일 이내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한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 예산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시키며, 브라질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