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 더 어렵다…개혁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한민국의 원로 정치인이자 경제학자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국내 경제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축인 수출이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속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등 녹록지 않는 글로벌 환경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루저(패배자)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취약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 안정망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가 민주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고, 꼭 필요한 부채를 늘려서라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신년 인터뷰.(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그는 해외 유학시절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독일에서 공부한 탓에 그동안 국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독일식 경제민주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를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빈곤(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4가지로 구분했다”면서 “어려운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잘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것이지, 뭔가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그는 “무슨 선언과 말만 가지고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진하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협상도 못하면서 개혁이 가능하겠냐”며 반문한 뒤,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될 때까지는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데도 유리하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민간시장 자체의 자율 질서에 모든 걸 맡기기보다는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 일정 부분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자원을 집중해서 현재의 재벌을 만든 것이라면 지금 시급한 건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이라며 “최근 법안이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와 같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부분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삼성이 반도체 부문 메모리 점유율이 세계 1등이라고 하지만 아직 삼성이 세계 일류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설계기술을 가지고 제조만 하는 수준”이라며 “5000만명이 살고 있는 한 나라의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분만 잘되는 것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 각 분야가 제대로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