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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착수한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경안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으로 할지, 일부 계층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이 될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에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방역 상황 점검차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전국민이 동참하는 것도 옳고 방역행위 방해자를 관련법에 따라 조치도 해야 하지만 국민의 협조하에 해야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보건안전처 또는 안전부 설치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보건체제 자체를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방역이 현재와 달리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