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그린벨트 해제 해법 재확인…"당정 의견 정리했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6일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사수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맞선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질의에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당정은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당정의 발표가 나온 날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진행한 뒤 입장문을 통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당정의 결정에 맞섰다. 당정과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가느냐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설득을 한다는 것인가’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워딩을 정리해야 인기 있는 앵커의 역할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 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19개구에 걸쳐 있으며 총 150㎢ 규모다. 청계산과 우면산을 낀 서초구(23.89㎢)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원·강북·도봉구는 산세가 험하고 수요가 적어 그린벨트 해제가 가시화된다면 주로 강남권 지역이 대상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