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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호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 감정적 여론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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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슬 기자I 2020.05.28 10: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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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논란…경찰, 합동 수사팀 꾸려
손수호 변호사 “고의적 사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손수호 변호사가 이른바 ‘경주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해 “고의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감정적으로 여론이 분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영상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손 변호사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에 대해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사건 현장 직전에 (운전자 A씨의) 불법유턴이 있었고 역주행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본 사람들이) 고의 범죄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영상을 보면 모퉁이 돌면서 감속을 했는지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등은 직접 확인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서) 차량이 자전거와 충격한 후에 바로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 더 가서 멈췄고, 자전거 바퀴를 밟고 지나갔기에 ‘일부러 교통사고 낸 거 아니냐, 들이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입장에서 영상을 보면 자전거가 차량의 오른쪽에 있었다. 만약 고의로 치고 지나간 거라면 오히려 자전거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그대로 직진했어야 하는데 영상을 보면 사고 직전에 오히려 자전거 반대쪽인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보이기에 고의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결국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서 자전거 바퀴를 타고 넘은 거 아니냐며 고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속도가 있다. 사고가 났으니까 멈춰야지 또는 사고 나기 전에 멈춰야지 하고 제동을 시작했어도 인간인 이상 어느 정도는 반응속도가 필요하다. 사고 후에도 차량이 제동하는 데 시간이 조금이나마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차에서 내린 A씨가 아이 B(9)군의 상태를 살피기보다 말을 걸고 다친 B군이 오히려 사과하듯 고개를 숙이는 장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으면 경위가 무엇이든 간에 걱정을 하고 내려서 상태를 살펴보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던 B군이 일어난 게 A씨가 차에서 내리기 전이다. 그래서 A씨가 내렸을 때 B군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또 곧바로 고개를 숙여 사과까지 했다. A씨 입장에서는 사고는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끝으로 “설령 A씨에게 범죄 고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고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그동안 사건 초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여론이 형성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상황이 진정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드러나면서 그런 격한 여론은 금방 수그러든 적이 많다. 초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여론이 분출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사고는 지난 25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후 동촌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차량이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이후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사고 이전에 놀이터에서 A씨의 자녀와 B군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고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B군 가족은 사고를 낸 A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A씨는 고의적으로 B군을 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7일 경주경찰서는 해당 사고 수사를 위해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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