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재난대피시설 학교, 지진에 무방비 노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해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은 가운데, 유사시 대피시설인 학교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9개 지자체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시와 오산시,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내진 성능이 40%이상~50% 미만인 지자체는 부산 북구, 대구 북구, 충남 계룡, 경기 5곳으로 8개 지자체였으며, 30%이상~40% 미만인 지자체는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 8곳, 마포구를 비롯한 서울 6곳 등 35개 지자체에 달했다. 또 20%이상~30% 미만 지자체는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20곳,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9곳 등 85개 지자체, 20% 미만 지자체는 경주시 등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전북 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각 7개 등 96개 지자체로 전체 41.9%를 차지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의 내진성능이 20% 미만으로 나타나 광역시도 중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가장 열악했다.

김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며 “매해 천억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80% 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