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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중수, 추가위기 확률 낮다..기준금리 QE축소에 영향(오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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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I 2013.10.18 1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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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정책 및 전망 더 이상 독립적일수 없다 주장..한은 직원 폄하 억울하단 입장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추가로 올 확률은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QE) 축소 속도에 따라 기준금리도 인상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총재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올 확률은 없다고 본다. 다만 중앙은행으로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미국이 QE를 축소할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 역시 그 영향을 받으며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은이 펴고 있는 금융정책과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독립적일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이같은 시각은 질의에 나섰던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물론 세간의 시각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은이 보다 권위있고 독립적으로 냉정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전망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은 직원을 폄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총재는 “(한은 직원들을) 세계 최고의 사람들로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불거진 동양사태와 관련해서는 공동검사권을 갖고 있는 한은으로서 일부 책임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김 총재는 “동양사태와 관련해 한은도 당연히 검토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액한도대출의 무분별한 남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중립성을 지켜야할 한은이 정부정책을 의식해 창조형 기업육성을 위한 대출등을 급히 만들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질의에 김 총재 역시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다만 김 총재는 공동검사의 질이 높아졌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기술형 창업지원 한도를 무분별하게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혀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외환은행 주식 포기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이후 답변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해갔다. 앞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끝내 제기하지 않았다며 1000억원이 넘는 국고손실을 발생케한 명백한 직무유기며 배임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밖에 5만원권 환수율이 낮아 시장에서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 정책도 일부 영향이 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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