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시장이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있는 중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렇게 주택시장의 부진이 장기화, 미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자 정부가 인위적인 부양에라도 나서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여전히 가라앉는 美 주택시장
27일(현지시간) 발표된 지난 7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 하락했다. 또 20개 지역 중 18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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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격은 떨어져도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 주택 판매 수치는 부진하다.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는 연율 29만5000채로 전월 대비 2.3% 감소하면서 6개월 래 가장 부진한 성적을 냈다. 또 지난달 미국 주택착공은 전월 대비 5% 감소한 57만1000채로,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9월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데다 주택 가격 매력도 역시 높아진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매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 모기지 리파이낸싱 승인 건수 역시 지난 2월 최저치에서 현재 71% 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정점을 기록했던 지난 2003년보다 57% 가량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주택 건설을 위한 지난달 건축허가 건수는 전월대비 3.2% 늘었다. 연율 환산으로도 62만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을 내며 향후 건축경기 회복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알렸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망은 아직까진 밝지 않다. 지난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0명 이상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주택 가격이 올해 2.5% 하락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내년부터 2015년까지 연 1.1%의 완만한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WSJ은 현재 미국 집값이 정점이었던 지난 2005년에 비해 31.6%가 떨어진 상태라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을 볼 때 미국 주택시장은 2015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블리처 S&P 주택지수위원회 의장은 "지속적인 주택 가격 회복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시장은 아직도 바닥에서 탈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자력회생 어려워..정책적 지원 필요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가 가장 우려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전체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는 특히 `역(逆) 부의 효과`를 일으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미국 주택시장이 이미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지났다는 것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발표한 경기부양책에서 주택 보유자들을 위해 현재의 낮은 수준 금리로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을 리파이낸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반대에 직면한 상황. 게다가 단기적인 재정적 지원은 정책 종료시 효력이 사라지는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다.
조세프 트레이시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주택시장 부진에 따라 맞게 될 역풍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을 내버려둔다면 다른 경기부양책이 낼 수 있는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