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0]흑자 98% 급감한 조폐공사, 학자금·성과급 `펑펑`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외사업 확대전략을 펴고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를 제공해 여야 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조폐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조폐공사의 경영악화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매출은 6.5% 늘어난데 비해 영업이익은 83.8%, 당기순이익은 98.2% 급감하는 등 경영실적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고액권 발행으로 은행권 발행이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무분별한 해외사업과 기형화된 인력구조,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혜택 제공 등 조폐공사 내부의 비효율성이 문제를 키웠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 "전자여권,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

조폐공사는 5만원권 발행과 새로운 1만원권의 교체수요 감소로 은행권 사업부문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폐공사 매출 가운데 은행권 매출은 지난 2007년 1453억원이었으나 이듬해 132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1256억원으로 더욱 감소했다.

조폐공사는 이를 대신해 전자여권 등 새로운 사업분야 개발,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 등을 꾀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 따르면 전자여권의 경우 손익분기점은 권당 1만5200원이지만,

조폐공사의 공급단가는 1만4950억원으로 권당 250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전자여권 사업규모도 당초 예상에 못미치고 있다. 조폐공사는 전자여권 발급량을 지난 2008년 319만장, 2009년 670만장, 2010년은 수출물량 포함 800만장을 예상했으나, 실제발급량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유일호 의원은 "사업계획상 사업량의 과다책정, 원가보다 낮은 단가 계약 등 전자여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해외사업도 `도마`

조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주요 수출품목에 적자가 나고 있을 뿐더러 해외투자도 위험도가 높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조폐공사의 총 수출금액은 633억원인데 반해 제조원가는 669억원으로 35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 스위스에 수출한 안료를 제외하고 모든 수출품목에서 적자가 난 것.

이한구 의원은 "특히 조폐공사 주요 생산품인 은행권 용지와 주화의 손해 금액이 크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조폐공사의 화폐 생산구조 및 제조원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047050)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해외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당시 우즈베키스탄은 투자환경 위험도가 높은 요주의 국가로 평가받았다"며 "현 정부의 해외자원 외교에 편승해 성과주의 차원에서 우즈벡 공장 인수를 결심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조폐공사는 대우인터내셔널과 각각 65%와 35%의 지분을 출자해 우즈벡에 면펄프 공장을 인수해 운영할 예정이다.

◇ 자녀 학자금 혜택에 성과급까지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후생 혜택에도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감사원은 올해 공공기관 선진화 실태조사에서 조폐공사 임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했음에도 조폐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조폐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폐공사가 최근 5년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48억원으로, 올해도 12억원을 대학생 자녀에게 무상지원했다.

의원들은 경영실적 악화에도 성과급이 늘고 있는 점도 문제삼았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조폐공사는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고, 올해 6월 전년대비 26.8%나 증가한 185억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공기업이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