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중소건설사들이 정부가 내놓은 10·21대책에 대해 자금난 해소에 대한 실효성이 적다며 아쉬움을 쏟아냈다.
중소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영수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은 수요 진작 효과가 없다"며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건설업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에서 시장을 살리지 못하는 대책은 오히려 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권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의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건설업계도 최선의 자구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혜 논란을 의식해 지원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교순 협회 서울시지회장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 환매조치는 계약금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건설사로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업체도 환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요 진작을 위해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허용기간을 3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등의 추가보완 대책도 요구했다.
협회는 아울러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조속히 완화해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도 매입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매입대상도 공정률 3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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