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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보험 중복가입 해소·등급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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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1.16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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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티맵 등 4개사 동의의결 절차 개시
단체보험 중복가입 부담 줄이고 절감분 환원
카카오, 상생지원금 등 27억 7500만원 제안
추후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여부 결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통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이 자진시정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씨엠엔피,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9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다만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최종 인용 여부는 향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조사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두 회사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

기사등급제를 통해 대리기사에게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인 ‘콜마너’와 ‘로지’를 운영하는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진시정을 통해 거래질서를 개선하겠다며 지난 6~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의 기사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사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각종 편의기능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대리기사가 위탁받은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제한 등의 제재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업·고활동·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 1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을 제공하고, 약 12억 6500만원 규모의 안전보장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프로그램 협력사인 씨엠엔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하고, 콜마너를 다른 중개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는 기사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개인보험 연동을 통해 절감한 단체보험료를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돌려주고,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절감되는 보험료를 활용, 기사들에게 연간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원 기간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와이엘피는 중개프로그램 ‘로지’의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복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사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하던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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