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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과 회계 부정 등 재정 누수 감시를 위해 ‘재정감사팀’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으로 보조금은 ‘공돈’, ‘돈잔치’ 등 부정적인 수식어와 함께 각종 언론보도에서 큰 쟁점이 되는데다 정부의 강력한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요 증가 및 지원제도의 확대로 인해 여전히 그 뿌리를 뽑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취지로 행정력을 집중, 보조금 및 민간위탁사무 재정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다.
시는 새롭게 조직한 재정감사팀을 통해 공공재정의 부정·비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감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감사팀은 각 기관·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 등의 부정 사용 및 남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를 적발·시정하고자 보조금과민간위탁 사무의 현황 파악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보조금 등의 부정지출과 회계부정 등 재정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 공공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조사·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재정지출 전반의 누수 요인을 찾아 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 거래의 합법성을 감사해 시민의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라며 “재정감사팀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두번째로 신설된 만큼 재정감사 분야에 탄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